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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헌

채상헌 자문과 함께 하는 6차산업 자문단 칼럼

소속 내용이 포함되있는 표
소속 연암대학교 부교수

오해와 오류, 오판이 만나면 6차 재앙

작성자
채상헌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824

가공과 서비스 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자는 ‘6차 산업은 잉여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수출이나 국민들의 우리 농촌의 가치 확산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와 더불어 어려운 우리 농업의 효과적인 돌파구이다.

그런데 농촌 현장에서는 6차 산업에 대한 오해나 오류와 오판이 있다. 그중에서 6차 산업은 1차를 포기하고 2, 3차 산업에 지원한다는 농민의 오해가 적지 않다.

 

이 배경에는 단순히 2, 3차 산업 실적 올리기가 6차 산업 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오류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의 인식 수준에서 선정평가를 하는 이른바 전문가의 오판도 있다.

 

이러한 오해와 오류, 오판이 동시에 한 군데에서 만나면 6차 재앙이 된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 3차 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 아니다.

 

6차 산업은 농촌을 지키자는 정책 중의 하나이다. 농촌을 지키려면 그곳에 농민이 살아야 하고 농민이 살려면 농업에서 소득이 얻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2, 3차 산업은 1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디딤돌이어야 한다.

 

요컨대 6차 산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다시 1차 산업으로 순환되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이 1x2x3=6의 개념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이다. 요컨대, 1차가 0이 되면 2, 3차를 곱해도 0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은 1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곱하기 6차 산업'이고 그래야 한다. 개인이 2, 3차를 통해 개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더하기 6차 산업을 하는 경우와 다른 것이다.

곱하기 6차 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이익이 농산물 수매 가격에 반영된 형태로 사전 계약재배를 한다거나 가공이나 유통, 관광 등에 정규직 또는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을 늘리자는 것이다.

'곱하기 6차 산업'의 역할을 잘하는 경영체에 정부가 예산 지원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욱 활발히 이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나주배를 집중 육성하면 성환배가 덜 팔리고, 배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 사과가 덜 팔리듯이 마찬가지로 된장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낸다 해도 2kg 필요한 가정에서 4kg를 소비하지는 않는다.

 

농업은 제로섬 게임이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수출 또는 대기업 제품을 대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경영체가 6차 산업 대상 경영체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체를 더욱 육성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아직 개별 경영체는 상품화, 마케팅 역량이 미흡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부족하여 성과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 6차 산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아도 6차 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 문제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 개선 등 제품 컨설팅도 많이 필요하다.

 

일례로 금산흑삼 농업법인은 전문가를 통한 포장 디자인 개선 후, 안테나숍 입점으로 매출액이 2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6차 산업화는 농가소득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6차 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6차 산업 경영체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2, 3차의 주체가 얻은 이익을 1차 산업으로 순순히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상 어려운 문제이다.

 

자칫하면 농업인이 아닌 상업인 이거나 1차 산업의 요건을 갖춘 무늬만 농업인에게 정부 정책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

 

6차 산업에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아닌 농업예산의 일부이다. 자칫하면 농업인에게 돌아갈 파이가 잘못 나뉘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1차와 2, 3차 산업 가치사슬 구조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확대시키는 지역단위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향후로는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는 동시에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지역단위 6차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